1.조기환급의 의의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 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와 관련없이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면세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의 취지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6개월단위) 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수출사업자(영세율)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아파트형공장 분양(매수), 인테리어, 인테리어 가구, 기계 설비도 해당함)
2.부가세 신고방법: 2가지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는 방법
: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된다.
(2) 조기환급 신고 방법 및 환급기간
1) 사업설비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월별 조기환급 신청을 한다.
예를들어, 1월에 매입한 것이라면, 2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됨.
(신고는 신고일까지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해야 함)
즉, 위의 경우,
(1/1~1/31 취득) -> 2월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한다: 1/1~ 2/25일까지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
-> 3/10일경 환급된다.
3. 조기환급 신고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영세율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매입처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2) 2월 24일에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1~ 2/24까지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된다 -> 3/10일경 환급된다.
조기환급은 보통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입금이 된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때 (매년 7/25, 1/25일) 부가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는 경우 30일정도 소요된다.
(3) 필요서류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 및 매출처별 합계표 (예: 1~2월)
2) 분양계약서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3) 세금계산서 사본 (원본은 본인이 5년간 보관해야 함)
4) 대금결제 내역 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부가가치세 미지급금, 지연이자 등이 있으므로, 입금 금액이 비슷하면 된다고 함)
5) 통장사본 (부가세 환급받을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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