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화공약품 등) 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관창고는,
1. 시청(구청) 환경과에서 '유독물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어야 함.
따라서, 유독물 보관창고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의 적합업종이 아니고, 입주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보관 창고' 의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1.담당부서 (협의부서)
(1) 구청 환경과 (서울의 경우): 서울은 유독물 보관창고가 거의 없다 (신규는 전혀 없다)
(2) 고양시청 환경보호과: 031-8075-2662 (친절하다) : 최종 등록 주체임.
(3) 지역경제과
1) 고양시청 지역경제과: 삼송테크노밸리 관련 : 031-8075-3570 (이원형 주무관)
2)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이젠 아파트형공장 관련: 031-980-2288
(4) 건축과
(5) 청소과: 폐기물 관련
2.기본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별표3 (설치기준)
3.화학물질의 종류
(1) 유독물: 구청(시청) 환경과의 유독물 보관저장업 ‘등록’요함 : 본 사안의 경우에 해당함
향후 허가제로 변경 예정 (더 까다로와 진다)
(2) 취급제한물질: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 요함
(3) 일반화학물질
(4) 위험물: 소방서에 확인 요함
4.유독물 여부 판단
(1)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네이버에서 검색한다)
: CAS NO.(품목 번호) 를 조회하여 유독물 여부를 판단한다.
: 유독물 품목이 이미 정해져 있음.
5.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사단법인) 에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인허가 조건: 유독물 보관창고의 경우
(1) 시청(구청) 환경과 (=환경보호과)의 유독물 보관저장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 향후 허가제로 변경예정 (훨씬 까다로워 진다)
1) 신규는 없고, 기존 유독물 보관창고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기준에 맞는 설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3) 건축물의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아파트형공장은 안됨)
(4) 가능지역
1) 입지제한구역이 아니어야 한다.
2) 도심은 안되고, 촌으로 가야 한다 (고양시 -> 화성 등으로 이전하고 있음)
3) 신규로 낼 경우, 실질적으로 협의부서가 내주지 않는다.
기존 창고도 계속 줄어드는 실정임.
4)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는 해당 안됨: 적합 업종이 아님
(건축물의 용도도 안맞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님 -> ‘등록’이 안된다)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사용에 해당되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1) 유독물 영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 향후 허가제로 바뀔 예정임 (더 까다로워 진다)
(2) 유독물 영업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및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5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독물
영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 동법 제24조의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귀사가 보세구역내의 유독물 보관창고에 유독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유독물 영업등록 신청시, 동 소재지를 보관시설 소재지로 기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최근 추세
(1) 고양시청 환경보호과에 의하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규 등록은 잘 안해주고,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유독물 보관 창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덕은동 이지만, 덕은도시개발지구 지정에 의해서, 향후 수용 예정이며, 기존의 보관 창고도
폐업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 인근 타 시군 (화성…) 으로 이전하고 있다.
3) 기본적으로 도시 인근은 어렵다.
9. 향후 대안
(1) 신규 등록은 피하고, 기존 시설물을 매수하여, 변경등록 한다 (시청에서 변경등록 잘 해줌).
(2) 도시 인근은 피한다: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폐업할 가능성이 많다.
(3) 화성 등의 촌으로 옮겨야 한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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